민사2020나11815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21-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나11815 민사 사건(2021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5년 4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피고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양 당사자는 투자금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 피고 소유의 주방기구와 의료기기 등 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피고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원고의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담보권 확인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담보권과 채권액 일부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부인했다. 쟁점은 이 담보권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조사확정재판 신청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항소심은 원고의 담보권과 일부 채권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것과 달리, 단순 공증서류만으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이의제기에 대해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적법하다.
원고가 지급한 3억 2천만 원은 투자금으로 인정되며, 투자수익금 발생 시점은 2015년 6월 10일로 봤다.
계약서에 투자금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과 공증서류에 3억 2천만 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최종 투자금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인정했다.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담보권을 신고한 절차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일부 인정했다.
1심은 원고 신청을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이의제기 절차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약 1억 원, 나머지 금액은 회생채권으로 확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부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담보권의 일부를 인정하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