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나11815·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04-29·2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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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617·대전고등법원·2006-10-19·2심
원고가 의료법인에 약국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권 담보로 의료장비 양도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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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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