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08-0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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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1924 민사 사건(2007년 8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16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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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소외 2의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각각 가처분과 압류를 신청했다.
2005년 8월, 원고는 소외 2의 배당금 채권에 대해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11월에는 소외 1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피고도 2005년 8월에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10월에 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9월, 경매 담당 직원이 피고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배당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피고는 2006년 3월,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 약 4,867만 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고 전액 자신의 채권 변제에 쓴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과 공탁을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배당금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한 것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과 공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공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추심금을 수령한 시점까지 원고가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추심금을 수령한 후 원고가 별도로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추심금 전액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원고가 받은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나 배당요구로 볼 수 없어 피고의 공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을 두고 가처분과 압류를 했지만, 원고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피고는 추심금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쓸 수 있었다. 법원은 피고가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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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