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0105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1. **** (54 -1 ) **** 2. **** (64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부지방법원 2004타기0000호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피 - 2 - 고에게 배당할 금 1,196,396,062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 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는 2004. 00. 00. 소외 A 소유이던 **** 전 4,400㎡ 중 4411.35/4663 지 분과 같은 동 000-00 대 251㎡ 중 4411.35/4663 지분(위 두 필지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았다. 나. □□□□□□은 2004. 0. 0. A의 □□시에 대한 위 토지수용보상금 채권 중 1,068,655,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그 무렵 □□ 시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3. 00.경 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 0. 00. □□시를 상대로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 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시에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4. 00. 00. A으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25억 원을 양도받았고, A은 2004. 00. 00. □□시에 내용증 - 3 - 구분 배당순위채권자권리내용 안분참여금액 안분비율배당액 11□□□□기금 추심권자1,098,253,345원 22피고양수권자2,500,000,000원 32C양수권자85,000,000원 43□□특별시 압류권자6,144,560원 54원고 D추심권자 950,000,000원 27.338%81,849,607원 64원고 E추심권자 950,000,000원 27.338%81,849,607원 74B추심권자 1,575,000,000원 45.324% 135,698,031원 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시는 A에게 지급할 보상금에 대하여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있고, 그 후 피고의 보상금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어 채권자인 A에게 그 수용보 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00. 0. 피공탁자를 A으로, 근거법령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4호로 기재하여 토지수 용보상금 3,988,817,23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함과 동시에 그 공탁 사유를 신고하였다. 마. A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들은 2005. 0. 00. 19억 원에 관하여, 소외 B는 2005. 0. 0. 1,575,0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시의 위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개시된 ****동부지방법원 2004타기0000 배 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0. 00. 다음 배당표와 같이 배당하였다. 사. 한편, 소외 B는 위 바.항 기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39,301,969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동부지방법원 2005가합0000호로 피고를 상대 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 2차 상고심(상고기각)을 거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동부지방법원 - 4 - 2004타기0000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35,698,031원을 1,439,301,96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0원을 1,196,396,062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08. 00. 00.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가 위 배당절차사건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1,196,396,062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7 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양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았는바,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 원은 후순위배당권자인 원고들 앞으로 배당되어야 하기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 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 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 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는 그 공탁사유로 신용보증 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가처분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A - 5 - 구분 배당순위채권자권리내용 안분참여금액 안분비율배당액 11□□□□기금 추심권자 1,098,253,345원1,098,253,345원 22C양수권자85,000,000원85,000,000원 33□□특별시 압류권자6,144,560원6,144,560원 44원고 D추심권자 950,000,000원 27.338% 765,299,219원 54원고 E추심권자 950,000,000원 27.338% 765,299,219원 64B추심권자 1,575,000,000원 45.324% 1,268,798,807원 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으로 집행공 탁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 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공탁자로는 A만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 사실은 공 탁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제반 사정 및 민사 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압류채무 자에 대한 변제공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 중 변제공탁에 해 당하는 부분의 피공탁자는 A이고, 피고는 그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 서, 피고는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구하거 나 그에 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올바른 배당내역은 아래 배당표 기재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765,299,219원을 배당받아야 하고, 피고는 배당을 받아서 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은 각 81,849,607원을 배당받고, 피 고는 1,196,396,062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 면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각 683,449,612원(= 배당받아야 할 금액 765,299,219원 - 실제 배당받은 금액 81,849,607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들 이 배당받아야 할 금원 중 1,196,396,062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과잉배당받아 위 금원 - 6 - 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부당 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소외 대한민국이 ****동부지방법원 2004타기0000 배당절 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할 1,196,396,062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도훈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소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