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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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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나11815·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04-29·2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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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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