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2021년 1월 10일경 피고 1, 피고 2와 함께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 투자약정서에는 원고가 투자원금 1억 원과 투자수익금 1억 원, 총 2억 원을 2021년 7월 31일까지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 피고 1은 별도의 이행각서도 작성해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 원고는 투자금 마련을 위해 자기 자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1억 원을 투자했다.
• 피고 1, 2는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 의무를 부인하며, 수익 발생 전이라 지급할 필요 없고, 약정이 사실상 대출 계약이라 이자 제한법 위반 주장도 했다.
• 원고는 2023년 6월 22일 피고들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OO지역 개발사업 투자와 관련해 피고 1, 2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투자수익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약정이 대출 계약인지, 지급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였다. 법원은 투자약정이 대출 계약과 다르며, 투자수익금 지급 약속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투자약정서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해 투자계약으로 봤고, 대출 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 투자수익금 지급 시기가 2021년 7월 31일로 정해져 있고,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 피고들의 조건부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투자수익금 1억 원 약정은 원고가 이자 제한법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증거도 부족했다.
• 피고 2가 투자약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계약 의사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 2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한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1, 2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원고는 OO지역 개발사업 투자약정을 근거로 피고 1, 2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투자약정이 대출 계약이 아니며, 투자수익금 지급 약속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