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정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64만원 / 청구 764만원)
2023나303136·대구지방법원·2023-10-12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300만원)
2022나324181·대구지방법원·2023-07-20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6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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