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 원고는 2015년 7월 피고 명의로 OO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했고, 분담금 대부분인 약 9,270만 원을 부담함.
• 피고는 2021년 7월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쳤음.
•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하며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비용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명의신탁이 계약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조합은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조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봄.
•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비용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냈지만, 아파트 소유권 등기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명의신탁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비용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상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가 내부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속했지만, 조합과의 계약은 피고 명의로 체결되어 조합은 피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함.
• 아파트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조합원은 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조합주택 공급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적 권리만 있음.
•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조합원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곧바로 조합원의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지 않음.
• 조합 일부 임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조합과 계약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을 고려함.
•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원고가 조합을 대신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비용을 부담했지만, 법원은 조합과의 계약 당사자가 피고임을 근거로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과 비용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