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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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49646 민사 사건(2005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도곡동제1차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고, 2,499세대 중 2,012명이 재건축에 동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 재건축조합은 2001년 3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들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요구하였다.
- 피고들은 창립총회 소집 절차와 동의율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건축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었다.
-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창립총회의 적법한 소집과 재건축 동의율 산정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과반수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아 설립인가를 받았고,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창립총회 소집권자 문제와 소집통지 절차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문제 삼은 대리 참석자 및 서면결의서의 일부 부적정성은 있으나, 전체 참석자 수가 과반수를 넘었기에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 재건축조합 규약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권리 행사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창립총회와 동의율 산정 절차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 조합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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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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