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도곡동제1차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고, 2,499세대 중 2,012명이 재건축에 동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 재건축조합은 2001년 3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들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요구하였다.
• 피고들은 창립총회 소집 절차와 동의율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건축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었다.
•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창립총회의 적법한 소집과 재건축 동의율 산정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 조합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과반수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아 설립인가를 받았고,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창립총회 소집권자 문제와 소집통지 절차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문제 삼은 대리 참석자 및 서면결의서의 일부 부적정성은 있으나, 전체 참석자 수가 과반수를 넘었기에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 재건축조합 규약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권리 행사로 판단되었다.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창립총회와 동의율 산정 절차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 조합의 청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