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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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1641 민사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OO지역의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고,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했다.
- 원고 조합은 2018년 2월 피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부동산을 협의해 팔 의사가 있는지 답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지만, 문서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 원고 조합은 2018년 6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최고서를 보내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 의사를 밝혔다.
- 피고는 2018년 7월 소장을 받은 뒤 60일 안에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됐다.
- 감정 결과, 매매계약 시점의 토지와 건물 등의 시가는 모두 합쳐 424,650,320원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다.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지, 법률 부칙이 위헌인지,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424,650,320원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합이 일정 기간 안에 해당 부동산을 사겠다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소장과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인 2018년 8월 31일 효력이 생겼고, 그날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는 동의서 누락과 동의자 수 계산, 창립총회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와 동의 비율 등을 살펴보면 인가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 제도와 적용 상황 등을 살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동산의 가치를 정할 때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전체가 대지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토지 319,699,240원, 건물 96,526,080원, 미등기 건물 8,425,000원을 합친 금액을 정당한 매매대금으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소장과 최고서를 받고도 60일 안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답하지 않아,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 피고는 부동산 시가인 424,650,320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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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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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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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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