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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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61664·수원지방법원·2023-03-30·1심
군포시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과 구역 지정 처분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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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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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106797·대전지방법원·2020-11-12·1심
피고가 OO지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하자, 원고가 동의율 산정과 명의신탁 등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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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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