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과 구역 지정 처분을 고시함.

• 2020년 1월, 군포시의 한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가 군포시(피고)에게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함.
• 2020년 7월, 군포시는 보완을 요구하며 교통, 주차, 건축 배치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2020년 11월, 준비위원회는 인접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보완된 입안 제안을 제출함.
• 2021년 12월 30일, 군포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고시함.
• 원고들은 이 준주거지역 토지 소유자로서, 입안 절차에 동의율 미달, 동의서 재사용, 주민 의견 미반영 등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함.

군포시가 2021년 12월 30일 고시한 재개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입안 제안 단계의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지정권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입안권자는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음.
• 입안 제안 동의율 미달이나 동의서 재사용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주민공람, 의견청취,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함.
• 군포시는 입안 제안 이후 건축허가 제한 변경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을 했음.
• 동의서 재사용에 대해 법령상 심사를 거쳐 무효 동의서는 배제하였고, 동의서 재사용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주민 의견 미반영 등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군포시가 재개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한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 지적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