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OO지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하자, 원고가 동의율 산정과 명의신탁 등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청구함.

• 2015년 7월, 피고는 OO지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함.
• 원고는 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에 오류가 있고, 토지 소유자 명의가 불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 2017년 선행 사건에서 법원은 동의율을 75.8%로 인정하며 무효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가 취하되어 판결이 확정됨.
•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여러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피고가 인가한 조합 설립 처분에 동의율 산정과 명의신탁 등 여러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과 증거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 명시적 동의서 제출 없이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 여부와 대표자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서명 누락이나 지장 날인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
• 미성년자인 자녀를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한 점도 인정됨.
• 공유자가 아닌 제3자를 대표자로 선임한 경우도 법령상 문제되지 않는다.
• 법인 토지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동의한 것도 위임과 인감증명서 첨부로 적법하게 처리됨.
• 토지 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속이려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주장한 조합 설립 동의 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유효하며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