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표

성전환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당함

원고 회사가 이미 개발·판매 중인 제품을 신제품 개발과제로 신청해 정부출연금을 부정수급함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결정 확정 후 면적 감소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조정금 수령 통지(2차 통지)가 이루어짐.

피고가 OO지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하자, 원고가 동의율 산정과 명의신탁 등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청구함.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 감면 및 제한세율 적용 방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