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하합7056대전지방법원 1심2023-06-20 선고검수완료

아스콘 구매입찰에서 투찰수량을 사전 합의한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협동조합이 과징금과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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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 2022하합7056 민사 사건(202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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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63개 아스콘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97년 6월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관수아스콘 구매입찰에 참여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하며 배정금액의 0.8~0.9%를 수수료로 징수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23일경 2014년 및 2015년 입찰담합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2,174,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취소되었으나 2021년 4월 21일경 1,087,000,000원으로 감액 재부과되었으며 그 취소청구는 2022년 3월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채무자는 2016년 10월 설립한 I, L, M 3개 조합과 함께 2017년·2018년 입찰담합으로 2021년 11월 17일경 각 506,000,000원(채무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취소청구가 2022년 9월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OO지역 외 33곳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2019년 7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변론종결 되었고, 채무자 등은 2022년 1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23년 5월 벌금형(채무자 3,500만 원)이 확정되었다.
  • 채무자 등은 유형자산 없이 예금채권(채무자 908,408,082원 등)이 자산 대부분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6월경·11월경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채무자는 과징금·손해배상금 납부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세종·충남 지역 아스콘사업자 63개사로 구성된 협동조합인 채무자가 관수아스콘 구매입찰에서 투찰수량을 사전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과징금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고 손해배상소송이 계류 중이던 중 과징금·손해배상금 납부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파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채무자는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 따라서 채무자의 파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손해배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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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22하합7056 파산선고 신 청 인겸 채 무 자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 설립 경위 및 주된 영업활동 1) 이 사건 채무자(B, 이하 같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 동조합으로, **** 지역에서 본사를 두고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63 개의 아스콘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아스콘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 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7. 6. 10. 설립되었다. C(이 법원 2022하합7054호의 채무 - 2 - 자, 이하 ‘F’이라 한다)와 D(이 법원 2022하합7055호의 채무자, 이하 ’G‘이라 한다)은 채무자에서 분리된 조합으로, 위 63개 사업자 중 29개 사업자가 G(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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