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912수원지방법원 2심2011-05-0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파산·면책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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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라912 민사 사건(2011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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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9년 4월 9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 채무자는 같은 해 6월 30일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위 부동산 매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8. 30.자 2009하단6808, 2009하면6808 결정)은 채무자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신청 직전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이를 신청서에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였고, 항고심에서 원심결정 이후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항고심은 보정명령 불이행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은 별도로 문제 삼았다.
- 결국 항고심은 신청서 허위·불성실 기재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2009년 4월 9일 자신 소유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도 같은 해 6월 30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그 처분 사실을 적지 않았다. 원심은 보정명령 불이행과 신청서 허위·불성실 기재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도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파산·면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심은 민사소송법상 속심 구조상 항고심에서도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심문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 그래서 채무자가 원심결정 이후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여, 보정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원심의 기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채무자가 2009년 4월 9일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도 2009년 6월 30일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법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이를 숨기거나 빠뜨리면 신청 자체가 성실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기각될 수 있다. 보정명령을 나중에 이행하더라도 신청서 자체의 허위·불성실 기재는 별도로 문제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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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채무자,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0. 8. 30.자 2009하단6808, 2009하면68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신청 직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하였다.
1. 가. 살피건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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