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파산·면책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

• 채무자는 2009년 4월 9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 채무자는 같은 해 6월 30일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위 부동산 매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8. 30.자 2009하단6808, 2009하면6808 결정)은 채무자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신청 직전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이를 신청서에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였고, 항고심에서 원심결정 이후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항고심은 보정명령 불이행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은 별도로 문제 삼았다.
• 결국 항고심은 신청서 허위·불성실 기재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자가 2009년 4월 9일 자신 소유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도 같은 해 6월 30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그 처분 사실을 적지 않았다. 원심은 보정명령 불이행과 신청서 허위·불성실 기재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도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파산·면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고심은 민사소송법상 속심 구조상 항고심에서도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심문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 그래서 채무자가 원심결정 이후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여, 보정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원심의 기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채무자가 2009년 4월 9일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도 2009년 6월 30일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법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이를 숨기거나 빠뜨리면 신청 자체가 성실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기각될 수 있다. 보정명령을 나중에 이행하더라도 신청서 자체의 허위·불성실 기재는 별도로 문제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