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라5029·부산고등법원·2017-06-28·2심
신청인들이 채무자 조합에 대해 파산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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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45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5-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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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912·수원지방법원·2011-05-02·2심
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파산·면책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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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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