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이미 개발·판매 중인 제품을 신제품 개발과제로 신청해 정부출연금을 부정수급함

• 2015년 9월, 정부는 신제품 개발사업 공고를 냈고, 10월에 원고 회사가 기존에 개발·판매하던 제품을 신제품 개발과제로 신청했다.
• 2015년 12월, 원고 회사와 정부 간에 기술개발사업 협약이 체결되었고, 정부출연금 약 1억 7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 2017년 1월, 원고 회사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처음에는 성공 판정을 받았다.
•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 회사가 기존 제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특별점검이 이루어졌다.
• 2019년 2월, 특별평가위원회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협약 해약 사유가 있다고 판정했고, 7월에 정부는 원고 회사에 3년간 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렸다.
• 원고 회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19년 10월 정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처분을 확정했다.

원고 회사가 이미 개발·판매 중이던 제품을 신제품 개발과제로 신청해 정부출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정부가 3년간 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신청한 제품이 진짜 신제품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정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부 공고문에 이미 개발되거나 지원받은 제품은 신제품 개발과제로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 회사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기존 제품의 도면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기술진보나 기능 개선이 아닌 단순 변경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와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고 회사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되면 3년간 참여 제한과 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
• 법원은 정부가 전문가 평가와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처분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가 기존 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정부가 내린 참여 제한과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부정행위를 엄격히 다루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