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동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20구합104810·대전지방법원·2021-10-07·약사·식품·의료
성전환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109048·대전지방법원·2021-04-15·약사·식품·의료
원고 회사가 이미 개발·판매 중인 제품을 신제품 개발과제로 신청해 정부출연금을 부정수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사기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실형
4년 (실형)
2020노1999·대전지방법원·2020-09-17·절도
세 번 이상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피고인 사건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