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당함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행정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사관이 2017년 3월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 2019년 11월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양측고환절제술 및 여성성기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 귀국 후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 2020년 1월 육군참모총장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통지했습니다.
- 부사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전환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군 당국으로부터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법원은 전역처분 당시 이미 성별이 여성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남성 기준의 심신장애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역처분 당시 부사관은 이미 성전환수술을 마치고 여성으로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는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여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성전환수술 후 특별한 기능장애 없이 회복되었고,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법원이 이미 성별 정정을 허가한 점도 고려되어, 남성 기준의 심신장애 판단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이후에는 해당 성별을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급여청구권 등 재산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에서, 甲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甲의 성전환수술 후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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