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결정 확정 후 면적 감소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

• 2017년 8월, 피고(당진시장)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결정을 통지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 확정된 경계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이 일부 감소(예: 555㎡에서 482.7㎡로 72.3㎡ 감소)하여 조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 2018년 1월 9일,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조정금 수령 통지(62,865,000원)를 보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2월 9일 조정금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6월 11일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8년 6월 12일 2차 조정금 수령 통지(동일 금액, 수령기한 변경)를 보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11월 29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경계결정 후 면적이 줄어들자 조정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시장가치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감정평가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2차 통지만이 처분성이 인정되고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사전 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에 대해,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위법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선례 토지 사례 선정이 적절하고 개별요인 비교도 합리적이며, 시산가액 비교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 후 조정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절차적 요건과 감정평가의 적법성이 중요하며, 단순히 금액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취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