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혜선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50%
평균 9개월
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2(15%)집유1(8%)벌금1(8%)기각1(8%)원고승1(8%)원고패6(46%)결과 미상1(8%)
2019구합101143·대전지방법원·2020-12-17·강요·협박·공갈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결정 확정 후 면적 감소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조정금 수령 통지(2차 통지)가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106797·대전지방법원·2020-11-12·기타 형사
피고가 OO지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하자, 원고가 동의율 산정과 명의신탁 등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105046·대전지방법원·2020-09-17·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 감면 및 제한세율 적용 방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가합106500·대전지방법원·2020-02-19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8가합101660·대전지방법원·2019-07-24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08552·대전지방법원·2019-01-18
소외 3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결과 미상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노2452·대전지방법원·2018-01-2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7노2202·대전지방법원·2018-01-1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하며,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침
집유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