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재건축사업 임차권자들이 세입자 손실보상 항목이 빠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종교단체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해당 부동산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