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 1 - 사건나건물철거 등2014 8448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 고 탈 퇴()B 원고 의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탈퇴B,() C 원고승계참가인 의 승계참가인C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E 대퍜이사 F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1. 28.201326813 변 띠 종 결2015. 10. 28. 판 결 선 고2015. 12. 23. - 2 - 윜 심판결을 다음과1. 1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묏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 봔.C 띝띜트중 별지 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12902, 5, 6, 7, 2㎡ 선내부분지상에 위쵘한 건물을 철거하고 위 ****봔띝띜‘ ’45.8,2712ᄂ㎡ 트를 인도하고90,㎡ 나. 원고에게부터 위 ****봔띝띜트에 대한 피고의 윐2014. 4. 24.**** 유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3,030 지괉하고, 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C에게부터 위 ****봔2014. 4. 24.27 띝띜트에 대한 피고의 윐유상실일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1290C㎡ 계참가인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4,970하라.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윜 항의 가 나 다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 청구취지1. 주문과 같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C( 다 이 승계참가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씀고 원고앀 참가)C, 인은 부당이득묘하청구를 감축하씀다}. 항소취지2. - 3 -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참가인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22, 41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법원의 대한지윁공사에 대한 촡5, 8,51 량감윕촉탁결과 감윕평가사에 대한 임료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G 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산 임야에 관하여 토지구획윕리사업이 시행댘면서(1)99㎡ 그 하지씈윕지띜 ****봔띝띜트이하 이 사건 토지라271290 (㎡ 고 한다 가 지윕댘었다). 가 천상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2)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2011. 7. 22. 원고 탈퇴이하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B(B)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2011. 8. 1. B. 나) 은B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지분에 관하여 매2013. 7. 23.10/99 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 었고, 2014. 4. 24. B의 승계참가인 탈퇴이하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C(C)이 사건 토지 중 나뤸지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명89/99,C 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으며은참가인과 사이에, C2015. 3. 30.위 지분에 관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위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띜 소유권이,4. 1. - 4 - 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가 한편(3) )피고는경2010. 이 사건 토지앀 그에 인윑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 상리봔띝 띜트27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그 무뜵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괰 시작하씀다. 나) 피고는경 지상 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2012. 6. 12.7( 라고 한다 을 아공하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윕도 감),( 윕도에 괰재댜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하지처분에 따라 장차 부여댠 지번임) 퍜시 2,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이하부분 토지5, 6, 7, 2‘ ’45.8 (‘ ’ᄂ㎡ᄂ 라고 한다 지상에 위쵘하여 있고 피고는부분 토지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별),‘ ’ᄂ 지 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1, 5, 6, 7, 3, 4, 1‘ ’44.2ᄀ㎡ 이( 하부분 토지라고 한다 를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윐유하고 있다‘ ’).ᄀ 은경 참가인에게이후 묜생한 자신의 피고에 대한(4) C2015. 10.2014. 4. 24. 이 사건 토지의 윐유에 따른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뜵 이를 피고에게 통 지하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원이다(5) 2013. 7. 22.228,000. 나 판단.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1),2013. 7. 23. 이 사건 토지 중지10/99 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고은, C2014. 4. 2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89/99 득한 후참가인에게 위 소유권을 이위하여 주었으며 피고는2015. 4. 1.,2012. 6. 12. 경부분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때부터‘ ’ᄂ부분 토지앀부분 토지를‘ ’‘ ’ᄀᄂ 합한 이 사건 토지 위체를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 5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윁법한 윐유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 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묏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 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함으(2)2012. 6. 12. 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묏 참가인에게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 C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 득일인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2013. 7. 23.부터 또 앞서 본 묔앀 같이2014. 4. 24., 띜부터이후 묜생한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양섘묛은 참가인에게C2014. 4. 24.2014. 4. 부터 각24.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윐유상실일 또는 원고 묏 참가인의 각 소유권 상실일굌지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묏 참가인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 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토지의 차임은 월원이므띜 피고가228,000,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월원원23,030 (228,000 × 10/99)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이 고 참가인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월원원,204,970 (228,000 -원 의 뵄23,030 ) 율띜 계산한 괈액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피고는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약속., ①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씀음에도 그 후에에게 토지를 매도한 윐피B, ② 고가 이 사건 토지를에게 매도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상당 윕도 건축댘어B 있었고도 위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윐이 사건 토지는 면윁이 윁, B, ③ - 6 - 고 한용도도 거의 없는 토지인 윐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원고앀은 서,B④ 띜 최분이 있는 사이인 윐이 사건 조합은에게 이 사건 토지를원에,B20,000,000⑤ 매도하씀는데 위 대괈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가에 뵄하여 프윀히 윀뜴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과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댜 매매계약은 이 사B 건 건물의 준공을 묩해할 의도띜 한 통윕허위퍜시이어서 무효이므띜은 이 사건 토, B 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씀고으띜부터 서차띜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원고앀, B 참가인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조합과이 이 사건 토,B 지의 소유권을 이위할 의사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를 조합장으띜 선출한 이 사건 조합의자 총회는 조.,2010. 6. 30. 합원의 과묘섘가 출석하지 아니함으띜써 그 성립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갖지 아니함에도 그가 이 사건 조합을 대퍜하여과 이 사건,B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위 매매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 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자 총,101562010. 6. 30. 회가 조합원 과묘섘의 출석이 없이 이루어음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체뵄지이어서 이 사건 조., 합의 윕관에 따라 총회 또는 총회의 위임을 묛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하여야 - 7 - 함에도 이 사건 조합은 그러한 결의를 거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에게 매도하,B 씀으므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7,2001. 윜 차 대의원회에서 잔여체뵄지를 매각하여 공사를 하도띝 의결한 사실 같은7. 3. 16, 해이사회에서는 체뵄지 매각을 조합장에게 일임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사8. 7.,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위 대의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에게B 매도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띜 피고는 가사 원고 묏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에 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아공댜 상태에서부분 토지 지상에,‘ ’ᄂ 위쵘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철거댘면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묜생할 것으띜는 보인 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체 면윁,90 중에서㎡이 사건 건물이 침 범한 면윁은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45.8㎡ 사건 건물이 위쵘한 부분 외의 나뤸지 부분굌지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사용댨으띜 써 원고 묏 참가인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위체를 사용 섘익하지 못하고 있는묔 이·,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본질윁인 침해에 해당하는 윐 피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괰 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핕보하고 공사에 나아가 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 토지사용승낙만을 묛은 상태띜 이 사건 공 - 8 - 사를 진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묏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원고 묏 참가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 을 주고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묏 참가인에게부분 토지 지상에 위쵘한 이 사건 건물 부‘ ’ᄂ 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2014. 4. 24. 의 윐유상실일 또는 원고 묏 참가인의 각 소유권상실일굌지 원고에게 월원의23,030, 참가인에게 월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 묏204,970,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할 것인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감 축 묏 승계참가에 따라 윜 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