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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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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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1039·수원지방법원·2021-09-17·1심
피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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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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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4515·서울행정법원·2010-08-12·1심
피고가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처분을 했으나, 이후 보완동의서를 받아 변경인가처분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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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2022-04-21·2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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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4362·서울행정법원·2024-07-12·1심
재건축사업 임차권자들이 세입자 손실보상 항목이 빠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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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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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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