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처분을 했으나, 이후 보완동의서를 받아 변경인가처분을 한 행위

• 2008년 9월, 피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는 면목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했는데, 이때 동의율이 76.37%라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이 동의율 산정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72.25%로 75% 미만이라며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다.
• 이후 참가인은 2009년부터 보완동의서를 다시 징구했고, 피고는 2010년 4월에 동의율 94.86%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내렸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맞아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인정했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이를 대체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동의율 산정이 잘못됐다며 무효확인과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동의율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설립 인가처분 당시 동의율 산정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기준으로 하면 75% 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동의서 내용이 불충분해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라는 점도 인정되었다.
• 그러나 이후 참가인이 보완동의서를 징구하고, 피고가 변경인가처분을 하여 동의율이 94.86%로 높아졌다.
• 변경인가처분이 기존 인가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고 이를 대체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변경인가처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원고들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변경인가처분이 기존 인가처분을 대신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