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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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51209·창원지방법원·2021-10-28·1심
이전고시 후 분양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조합원 지위 유지 특약을 하고 매수인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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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4515·서울행정법원·2010-08-12·1심
피고가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처분을 했으나, 이후 보완동의서를 받아 변경인가처분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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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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