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슬

원고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자금계획 누락을 이유로 인가처분 무효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케냐 루오족의 아내상속제도로 남편 사망 후 남편 형제들로부터 성관계와 재혼을 강요받고 폭행당함

감리법인이 전자도로지도 고도화사업 감리 후 확인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함

용역계약 이행보증인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함.

피고가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처분을 했으나, 이후 보완동의서를 받아 변경인가처분을 한 행위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변경승인 처분을 함.

원고가 회사분할로 근로자들을 신설회사로 개별 동의 없이 전적시킴.

원고가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1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고가 1억 9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