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자금계획 누락을 이유로 인가처분 무효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 건설부장관은 1979년 OO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장이 구역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
• 피고 시행자는 OO회사로서 2007년에 설립되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9년 5월 피고 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피고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9년 12월과 2010년 3월에 이를 각각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 원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로서 사업시행계획 동의 시 자금계획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시행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자금계획 누락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가처분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역시 원고가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인가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한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상 문제에 불과하므로, 인가처분 자체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원고는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개발 사업의 인가처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때는 인가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 자체의 무효를 바로 구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