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정화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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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4(29%)원고패9(64%)결과 미상1(7%)
2011구합38759·서울행정법원·2012-07-26
미얀마 카렌족 출신이 반정부 시위 참여와 난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34122·서울행정법원·2011-11-24·집회·시위(집시법)
임차인 단체가 임차보증금 반환 촉구를 위해 서울수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선행 집회와 시간·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3791·서울행정법원·2011-08-25·기타 형사
원고 회사가 성진콜렉션 및 소외 1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매입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6183·서울행정법원·2011-06-16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 종합검사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금융감독원이 비공개를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5510·서울행정법원·2011-03-31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체수술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를 10~25% 인하하는 고시를 발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5650·서울행정법원·2010-10-28
원고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자금계획 누락을 이유로 인가처분 무효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51742·서울행정법원·2010-10-21
케냐 루오족의 아내상속제도로 남편 사망 후 남편 형제들로부터 성관계와 재혼을 강요받고 폭행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5704·서울행정법원·2010-10-07
감리법인이 전자도로지도 고도화사업 감리 후 확인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7586·서울행정법원·2010-09-02·기타 형사
용역계약 이행보증인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0348·서울행정법원·2010-08-19·산업안전·노동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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