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함.

•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함.
• 원고들이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부 산하의 의결기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은 있으나 외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알릴 권한은 없음.
• 노동부장관이 위 결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함.
• 법원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소송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회는 외부에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릴 권한이 없는 단순한 의결기관에 불과해 소송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행정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알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어야 한다고 봄.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있으나 이를 외부에 알릴 권한은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상대가 될 수 없음.
•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위원회는 단순한 의결기관에 불과해 소송 상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원고들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만 할 뿐,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릴 권한이 없어 법적으로 소송 상대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