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분할로 근로자들을 신설회사로 개별 동의 없이 전적시킴.

• 원고 회사는 2009년 4월 1일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함.
• 분할 대상 부문 소속 근로자(참가인 포함)들은 개별 동의 없이 신설회사로 소속이 변경됨.
• 참가인은 2009년 5월 초순경 소속 변경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년 10월 재심판정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고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 회사는 회사분할로 근로자들을 신설회사로 전적시키면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전적 구제신청이 제기되었다. 쟁점은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행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 회사분할로 신설회사가 설립되면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봄.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함.
• 원고 회사가 주장한 관행이나 포괄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았음.
• 참가인이 회사 분할 후 2개월간 신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점은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도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전적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음.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회사가 분할되어 근로자 소속이 변경될 때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것은 무효다. 회사 내부에서 그런 관행이 있다고 주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