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변경승인 처분을 함.

• 국방부는 2009년 1월 2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했으나, 이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2010년 3월 15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변경승인 처분을 새로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최초 승인처분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변경승인 처분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최초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루어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변경승인 처분은 최초 처분과 독립된 새로운 처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국방부의 최초 승인처분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초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변경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최초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 변경승인 처분은 최초 처분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이루어진 독립된 처분이므로, 최초 처분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 변경승인 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고, 주민 공람·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환경부와 협의도 완료되었으므로 적법합니다.
• 최초 승인처분이 무효라도 변경승인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원고들이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이후의 새로운 처분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경영향평가 없이 내려진 최초 처분은 무효이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 내려진 처분은 별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