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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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15258·서울행정법원·2010-07-15·1심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변경승인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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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4·제주지방법원·2010-12-15·1심
해군기지 사업 부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축소하는 처분을 내리고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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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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