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 1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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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2328 민사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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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소외인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2007년 10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음.
  • 2008년 1월, 원고가 분양대금 일부를 추가로 납입하고 잔금 15,335,000원을 남김.
  • 원고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피고 조합은 전매 제한과 조합 총회 결의 부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 법원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전매가 가능하고, 조합원 지위 승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피고 조합은 전매 제한과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유효하고 전매 제한이 해제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전매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고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음.
  • 조합원의 변동은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피고 조합이 주장한 총회 결의 부재는 임의 분양분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 사유가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분으로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분양대금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법원은 전매 제한이 해제된 점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적법한 점을 들어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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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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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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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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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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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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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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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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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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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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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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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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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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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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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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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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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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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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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52047·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승소

아파트 공장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부 건물의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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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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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2가합1150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12-10·1심·원고 승소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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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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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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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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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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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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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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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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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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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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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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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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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도희 외 1인) 【변론종결】2009. 12. 17. 【주 문】 1.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은 원고로부터 15,33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0.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2,3,4,5,6,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은피고 2,3,4,5,6,7로부터 각 2,555,8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피고 2,3,4,5,6,7에게 2006. 2. 25.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2,3,4,5,6,7은 원고에게 2007. 10.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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