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 원고는 1995년 12월 30일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 소외 2 회사는 1999년 6월 14일 소외 1을 속여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2001년 12월 11일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토지에 압류등기를 했다.
• 원고는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 2002년 11월 2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2년 12월 31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가 토지에 압류등기를 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압류등기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판결에 따른 등기말소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압류등기를 한 피고는 판결 확정 이전에 등기를 경료했으므로, 등기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 확정 전에 한 가압류나 강제경매 채권자는 등기말소에 승낙 의무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등기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가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 제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결정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가 압류등기를 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 확정 이전의 압류등기에 대해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