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병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나11854·광주지방법원·2005-08-26
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6630·광주지방법원·2005-08-12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했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10만원)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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