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 1985년 5월, 보험사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고, 보험금 수익자를 사망이나 상해 시 모두 '상속인'으로 정했다.
• 1995년 12월, 소외인은 교통사고로 1급 장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소외인의 상속인(처와 자녀)이다.
• 원고는 상해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 허용되지 않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존재하므로 상해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보험금 수익자가 아니라고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 계약이 유효하며, 상해 시에도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 계약과 상속인 지정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타인은 계약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상해보험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상해가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될 자들을 지정한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소외인이 상해를 입었지만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상해의 결과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자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
•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해 상해보험 계약을 할 수 있고,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따라서 상해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