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교통사고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서울보증보험에 8천만 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