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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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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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4·2심
원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금 지급 범위 변경 약관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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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1854·광주지방법원·2005-08-26·2심
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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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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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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