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금 지급 범위 변경 약관을 적용받았다.

• 원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6년 10월,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계약을 시작했고, 2007년 10월에 보험가입금액 4천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계약 책임이 사라지고 갱신 계약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특약이 추가되었다.
• 베스트모바일이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9,947만 원의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갱신 계약에 따라 4천만 원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베스트모바일의 미납 통신요금에 대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쟁점은 갱신 계약 시 약관으로 기존 보험금 청구권을 불리하게 변경한 조항의 효력이었다. 법원은 약관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고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 갱신 계약에 따른 특약은 기존 보험계약의 책임을 소멸시키고 갱신 계약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받을 보험금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약관 조항은 보험금 지급 범위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약관 규제법상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보았다.
• 원고는 갱신 계약 후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약관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지급 책임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기존 계약에 따른 보험금 약 7,51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갱신 시 약관으로 기존 보험금 청구권을 불리하게 변경한 조항이 유효한지에 관한 분쟁이다. 법원은 해당 약관이 부당하게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