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591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금 지급 범위 변경 약관을 적용받았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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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5919 민사 사건(2010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39조, 민법 제54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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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6년 10월,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계약을 시작했고, 2007년 10월에 보험가입금액 4천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계약 책임이 사라지고 갱신 계약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특약이 추가되었다.
  • 베스트모바일이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9,947만 원의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갱신 계약에 따라 4천만 원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베스트모바일의 미납 통신요금에 대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쟁점은 갱신 계약 시 약관으로 기존 보험금 청구권을 불리하게 변경한 조항의 효력이었다. 법원은 약관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고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갱신 계약에 따른 특약은 기존 보험계약의 책임을 소멸시키고 갱신 계약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받을 보험금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약관 조항은 보험금 지급 범위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약관 규제법상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보았다.
  • 원고는 갱신 계약 후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약관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지급 책임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기존 계약에 따른 보험금 약 7,51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 갱신 시 약관으로 기존 보험금 청구권을 불리하게 변경한 조항이 유효한지에 관한 분쟁이다. 법원은 해당 약관이 부당하게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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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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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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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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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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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8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3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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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925·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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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5598·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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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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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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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나47835·서울고등법원·2005-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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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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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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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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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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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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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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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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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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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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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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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합568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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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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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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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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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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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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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박철우)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15432 판결 【변론종결】2010.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5,187,81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9.부터 2009.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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