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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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35%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원고승5(45%)일부승2(18%)원고패3(27%)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0억원)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2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0만원)
2009나35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4
원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금 지급 범위 변경 약관을 적용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19만원 / 청구 7,990만원)
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3억원)
2009가합49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4
재개발조합이 미납 분양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경매로 매수한 사람들이 법원의 인도명령으로 점유를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억원)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8.3억원)
2006가합179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14
파산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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