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림건설과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납품 완료 후 대금 결제 기간이 보험기간을 넘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유림건설과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맺고, 피고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
• 보증보험 계약기간은 2008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고, 보험기간은 2008년 9월 19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짐.
• 실제 납품은 2008년 10월 1일에 완료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져 대금 결제 기간이 2009년 2월 28일까지 연장됨.
•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여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계약기간 변경과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적용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보증보험 계약기간과 실제 납품기간 차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라며 거절했다. 쟁점은 계약기간 변경 여부와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적용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원고가 주장한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음.
• 보험기간은 당초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보험책임이 인정되므로, 납품 완료 후 대금 결제 기간 연장이 보험기간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음.
•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은 계속적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계약은 단기간 납품 계약이라 특별약관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었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납품 계약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 차이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기간 변경과 특별약관 적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