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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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1가합70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0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67만원 / 청구 1.1억원)
2011나33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4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985만원 / 청구 2,985만원)
2011나26925·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0
원고가 유림건설과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납품 완료 후 대금 결제 기간이 보험기간을 넘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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