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318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11-24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3183 민사 사건(2011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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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2010년 3월 5일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증여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9,851,09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지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공유지분 비율로 분담되므로, 채무자의 지분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증여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와 제3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는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1/2에 불과하므로, 이는 채무자의 지분 가치(7,500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피담보채무를 공유지분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해당 재산에 담보권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지분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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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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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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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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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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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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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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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6·서울고등법원·2007-08-14·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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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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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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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158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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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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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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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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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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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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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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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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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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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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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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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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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기획이 분양받은 점포들에 대해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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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194·울산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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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844·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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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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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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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4086·서울고등법원·2011-09-06·2심·원고 승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2033·부산고등법원·2008-06-17·2심·원고 승소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6594·대구지방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0가단262273 판결 【변론종결】2011.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2(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 2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0. 3.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51,09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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