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옥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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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1나33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4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985만원 / 청구 2,985만원)
2011나26925·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0
원고가 유림건설과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납품 완료 후 대금 결제 기간이 보험기간을 넘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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