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4002 민사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은 2013년 3월,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음.
- 2013년 5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 원고는 소외1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억 8,8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원고는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쳤다며 이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판 행위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래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진 세금 채권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했고, 납부 기한도 매매 계약 이후에 도래해 채권 보호 대상이었다.
-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팔아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줄어들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이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추정되며, 원고의 소송 제기 기간도 적법하다고 봄.
-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매매 후 말소된 점을 고려해,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채무액을 뺀 9,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됨.
-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매매 계약 이후에 체결된 것이어서 공동 담보 가액에서 제외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9,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핵심 정리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친 행위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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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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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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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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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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