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2가합118 민사 사건(2012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2는 원고에게 약 3억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 2011년 6월 16일, 소외 2는 피고 2와 피고 3에게 각각 4억 원과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약 7억4천만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같은 날, 소외 2는 피고 1에게 건물을 팔아 빚을 갚는 대신 소유권을 넘겼다.
- 원고는 이 거래들이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2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피고 1에게 팔고, 피고 2와 3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부당한 재산 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과의 거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해 취소했으나, 피고 2와 3에게 근저당권 설정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는 빚이 많아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피고 1)에게 건물을 넘겨 빚을 갚았다.
- 이런 행위는 다른 채권자(원고)의 이익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 1은 소외 2의 재산 상태와 거래 경위를 잘 알면서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1이 부당함을 알았다고 봤다.
- 반면, 피고 2와 3은 소외 2와 처음 거래하는 사이였고, 돈을 빌려주면서 건물 완공 자금으로만 쓰이도록 관리하는 등 선의로 거래한 점을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 2와 3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외 2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됐다. 그러나 건물 완공 자금 마련을 위해 선의로 돈을 빌려준 피고 2와 3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긴 행위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연대보증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3과 피고 간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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