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 소외 2는 원고에게 약 3억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 2011년 6월 16일, 소외 2는 피고 2와 피고 3에게 각각 4억 원과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약 7억4천만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같은 날, 소외 2는 피고 1에게 건물을 팔아 빚을 갚는 대신 소유권을 넘겼다.
• 원고는 이 거래들이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외 2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피고 1에게 팔고, 피고 2와 3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부당한 재산 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과의 거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해 취소했으나, 피고 2와 3에게 근저당권 설정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소외 2는 빚이 많아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피고 1)에게 건물을 넘겨 빚을 갚았다.
• 이런 행위는 다른 채권자(원고)의 이익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 1은 소외 2의 재산 상태와 거래 경위를 잘 알면서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1이 부당함을 알았다고 봤다.
• 반면, 피고 2와 3은 소외 2와 처음 거래하는 사이였고, 돈을 빌려주면서 건물 완공 자금으로만 쓰이도록 관리하는 등 선의로 거래한 점을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 2와 3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외 2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됐다. 그러나 건물 완공 자금 마련을 위해 선의로 돈을 빌려준 피고 2와 3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