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96931 민사 사건(201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2008. 8. 29. 주식회사 텔슨에 주식 965,638주를 약 117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2008. 12. 15. 소외 1은 주식양도대금 중 2,370,967,187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원고(대한민국)는 2011. 8. 4.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 780,400,90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1은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와 금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1이 배우자에게 23억여 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금원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여 당시 소외 1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증여 이후에 발생했지만, 증여 당시 이미 주식양도가 이루어져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었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증여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약 50억 원)이 소극재산(약 7.8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채무 초과여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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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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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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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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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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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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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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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승소판결을 받고, 위증을 교사하여 형사처벌받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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