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아들 피고에게 9억원 증여, 사해행위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나10972 민사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2억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2012년 5월 24일, 소외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9억 원을 인출하여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다.
- 원고(대한민국)는 이 증여가 소외인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9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소외인의 증여 당시 적극재산(약 93억 3천만 원)이 소극재산(약 89억 7천만 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는 소외인이 아들인 피고에게 9억원을 증여한 것이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와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여 당시 소외인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한다.
- 증여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채무)은 약 89억 7천만 원이었으나,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은 약 93억 3천만 원으로 채무를 초과했다.
- 따라서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후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았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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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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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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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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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일부를 대신 갚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피고A 추완항소 적법 여부 다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및 1억5천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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