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신혜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0만원 / 청구 1.1억원)
2015나10972·대전고등법원·2015-11-20
소외인이 아들 피고에게 9억원 증여, 사해행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억원)
2013나5884·대전고등법원·2015-02-13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해제절차 이행 요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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